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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배치 등은 심각한 위협" EU 로고.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개인·단체 1,569개 대상을 추가했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명단 확대다.EU는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를 겨냥해 7개 대상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군산 복합체 소속 1,569개 대상의 개인·단체에 추가 제재 조치를 가했다"며 "러시아 기업 826곳 및 해당 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 743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EU가 합의한 단일 제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 대상이 총 4,600개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재 대상에는 EU 입국 제한 및 역내 자산 동결,이스8 도박사의 코인자금·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사회는 "오늘 제재는 러시아 군수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견 공급업체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며 "이들은 연간 최소 200억 유로(약 27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25만 명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업체들은 미사일·무인기(드론)·항공기 등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 체계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며 "반도체·마이크로회로·컴퓨터 등의 전자 부품,레이더·안테나·송수신기 등 통신 장비,장식주 슬롯항공·위성·미사일 체계,폭발물·탄약·광학·항법 체계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대표는 "신규 제재 대상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인 살상에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생산망과 연관돼 있다"며 "지금은 대러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북·러 군사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개인 3명과 단체 4곳 등 7개 대상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단체 25곳으로 늘어났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리성진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를 비롯해 러시아 부동산개발기업 사몰레트 그룹과 러시아 지주 회사 블랙 호스 및 그 경영자들,슬롯머신 세금북한 백양산 해운 등이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자이언캐년 날씨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및 양국 간 상업적 합작 투자회사 설립과 '무기-석유' 교역은 국제 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EU는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 이행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무기·기타 대량파괴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